(붙임1)

참고자료 1		2010년도 요양병원 평가

1. 요양병원 현황

▢ 연도별 요양병원 증가 추이

○ ‘10년 12월말 요양병원의 수는 867기관으로 ’04년 대비 8배 증가

- ‘04년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는 1.3배 증가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7배, 진료비는 17배 증가

표. 연도별 요양병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기관,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5세 이상 인구수		4,124,946 (100)	4,324,524 (104.8)	4,556,733 (110.5)	4,861,476 (117.9)	5,069,273 (122.9)	5,267,708 (127.7)	5,506,352 (133.5)
요양병원	입원 수진자	32,634 (100)	54,931 (168.3)	93,938 (287.9)	156,686 (480.1)	185,172 (567.4)	205,658 (630.2)	227,824 (698.1)
	입원 진료비	134,792 (100)	255,936 (189.9)	532,922 (395.4)	968,310 (718.4)	1,366,143 (1,013.5)	1,764,930 (1,309.4)	2,306,236 (1,711.0)
	병원수	109 (100)	203 (186.2)	361 (331.2)	591 (542.2)	690 (633.0)	777 (712.8)	867 (795.4)

주 1. 인구수: 통계청 각 연도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2. 입원 수진자: 주민번호 단위 실 수진자수

3. 요양병원수: 매 연도말 기준

▢ 요양병원 운영형태

○ 요양병원과 급성기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기관은 85기관(10.9%) - ‘09년 대비 14기관 감소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기관은 83기관(10.6%) - ‘09년 대비 9기관 증가
	그림. 운영형태별 병원 현황

▢ 지역별 기관 분포

○ ‘10년 말 867기관을 기준으로 지역별 분포는 경기 166기관(19.1%) > 부산 113기관(13.0%) > 경북 77기관(8.9%) 순으로 많고 제주가 6기관(0.7%)으로 가장 적음

○ 65세 이상 인구 천명 대비 요양병원의 병상수는 평균 20.3병상으로 대전 (38.9병상) > 부산 (37.6병상) > 울산 (37.3병상) 순으로 많고, 제주 (6.5병상) < 강원 (8.7병상) < 서울 (9.0병상) 의 순으로 지역 간 차이가 있음

그림. 지역별 기관수 및 65세 이상 인구 천명 당 병상수

2. 2009년도 요양병원 평가 결과

▢ 평가 배경

○ 요양병원의 기능 정립과 서비스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차에 걸쳐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의료인력, 안전시설, 장비 부문 등은 향상되었으나, 병원 간 변이가 큼

○ 요양병원의 자발적인 질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서비스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병원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추구평가를 실시함

◈ 요양병원형 수가제 (일당 정액제)

○ 일당 정액제는 포괄수가제 일종으로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를 모두 포함한 정액 수가임

- 환자의 임상적 상태와 서비스 요구 정도에 따라 수가를 15개로 차등화

- 의사 및 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의 일정 비율을 가산 또는 감산함

- 필요인력(약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시행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평가영역이 전체 하위 20% 이하인 기관은 2011년 결과 발표분부터 의사 및 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 가산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적용제외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236호 ‘09.11.30)

▢ 평가 대상

○ 대상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요양병원으로 2010년 10월 이전 개설하여 2010년 12월말 현재 운영 중인 782기관

○ 대상기간: ‘10년 10월～12월 입원 진료(병원구조는 ’10년 11월 15일자)

▢ 평가항목

○ 요양병원의 환자 특성을 감안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서의 기본 기능과 환자안전영역 중심으로 평가 항목 선정

※ 요양병원 환자들은 주로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70% 이상이 치매나 뇌졸중 등의 질병을 갖고 있어 사물을 판단하는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음. 또한 질병의  후유증 등으로 인한 신체 장애(마비 등)로 식사하기나 화장실 사용하기, 이동하기 같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요실금 등의 배뇨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가 상당수를 차지하며, 장기간 입원하는 특징이 있음

○ 구조부문 지표(26개)

- 기본시설: 의료법에 근거한 병상수 및 면적, 편의시설 구비현황(5개)

- 환자안전: 바닥의 턱 제거 등 안전시설, 감염관리, 소방점검(6개)

- 의료인력: 의료법 및 요양병원수가 관련 의사 1인당 환자수 등 의료인력(5개)

- 필요인력: 수가 기준에서 정한 약사 등 6개 직종의 필요인력(6개)

- 의료장비: 노인환자 진료를 위한 기본 의료장비 보유현황(4개)

○ 진료부문 지표(10개)

- 과정: 당뇨환자 중 HbA1c 검사 실시 환자분율 등 환자관리(4개)

- 결과: 욕창이 악화된 환자분율_고위험군 등 치료결과(6개)

※ 평가지표별 상세정의 및 선정배경: 별첨 자료 참조

▢ 주요 평가 결과

○ 치료환경 - ① 안전시설

- 욕실, 화장실, 계단에 환자의 낙상 방지를 위해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한 병원과, 응급 상황 발생시 의료진을 호출하기 위한 응급호출벨을 갖춘 병원은 2009년도 보다 늘어나 평가에 따른 개선 효과를 나타냄

12.8%p ↑

25.0%p ↑

9.9%p ↑

40.5%p ↑

그림. 연도별 안전시설을 설치한 병원 비율

-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동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병실․욕실․화장실 바닥의 턱을 제거한 병원은 62.9%, 안전손잡이를 욕실, 화장실, 복도, 계단에 모두 설치한 병원은 45.0%에 그침

그림. 안전시설을 설치한 병원 비율

○ 치료환경 - ②기본시설

- 요양병원은 평균 135.3병상 운영하고 있으며, 최소 30병상에서 최대 533병상까지 분포함 ․50 ~ 100병상 미만이 234기관(29.9%) 으로 가장 많고, 100 ~ 150병상 미만 226기관(28.9%), 150 ~ 200병상 미만 150기관(19.2%) 순으로 많음.
		그림. 병상규모별 병원 현황

- 환자의 사생활 보호 및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병원의 모든 병상 중 7인실 이상 병실의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평균 47.3%로 나타났으며, 병원의 전체 병실을 모두 7인실 이상으로 운영하는 곳도 21기관 (2.7%)있음

그림. 다인실 병상의 비율 구간별 병원 분포

○ 치료환경 - ③ 필수 의료장비

- 심장과 폐의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노인환자의 호흡 곤란 발생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장비 중 산소공급 장비 및 흡인기는 각각 100병상 당 평균 22.8대, 21.6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최소 0대부터 123대까지 기관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0병상 당 산소 공급장비 보유대수 구간별 병원 분포

그림. 100병상 당 흡인기 보유대수 구간별 병원 분포

- 심장 기능을 감시하는 심전도 모니터(EKG monitor)와 폐기능 등을 실시간 감시하는 혈중 산소포화도 감시장비(pulse oxymeter)를 갖고 있지 않는 병원이 각각 92기관(11.8%), 32기관(4.1%)로 나타났으나,

․2009년도에 위의 장비가 없는 기관이 각각 17.7%, 9.5%이었던 것에 비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평가에 따른 개선 효과를 보임

5.9%p ↓

5.4%p ↓

그림. 연도별 심전도 모니터, 혈중 산소포화도 감시장비가 없는 병원 비율

○ 의료서비스(진료 내용) - ① 유치도뇨관 및 요실금

-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48.7% 가량에서 발생하고 있는 요실금은 노인들의 신체활동의 저하 및 우울 등의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침.

- 또한 요실금 같은 배뇨 장애 환자들에게 유치도뇨관(소변줄)을 장기간 삽입할 경우 요로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의료적으로 적정한 기간 동안의 삽입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배뇨훈련을 통해 요실금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함.

- 유치도뇨관(소변줄)은 혼수상태 등 중증 환자(고위험군)의 22.4%에게 삽입하고 있으며, 모든 환자에게 삽입한 병원이 있는 반면, 한 명에게도 삽입하지 않은 병원도 있어 기관 간에 큰 차이가 있음.

․정상 배뇨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병원에서의 소변줄 삽입 환자비율은 평균보다 낮음

1.1%p ↓
그림. 연도별 유치도뇨관을 갖고 있는 환자 비율_고위험군	그림. 유치도뇨관(소변줄)을 갖고 있는 환자비율 _고위험군 구간별 병원 분포

2.8%p ↓
그림. 연도별 요실금이 있는 환자분율 _저위험군	그림. 요실금이 있는 환자분율_저위험군 구간별 병원분포

※ 요실금_저위험군: 아래의 두 가지가 모두 아닌 경우
1. 인지능력이 심하게 손상된 환자
2. 자세 바꾸기(또는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밖으로 나올 때 모두 전적인 도움을 받아야하는 환자

○ 의료서비스(진료 내용) - ② 당뇨환자 관리

- 노인환자들에게 다빈도로 발생하는 당뇨병은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장질환, 실명,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 합병증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소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당뇨 환자에 대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로서 과거의 혈당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혈액 중 당화 혈색소(HbA1c) 농도를 최근 1년 이내에 측정한 정도를 살펴본 결과, 평균 70.2%의 환자에게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09년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으나, 전혀 실시하지 않는 기관도 53기관(21.0%) 있는 것으로 나타남

27.4%p ↑
그림. 연도별 당뇨환자 중 당화 혈색소 (HbA1c) 검사를 실시한 환자비율	그림. 당뇨환자 중 당화 혈색소(HbA1c) 검사를 실시한 환자 비율 구간별 병원 분포

○ 의료서비스(진료 내용) - ③ 욕창 관리

- 장기간 누워있는 환자에게는 욕창(압박성 궤양)이 발생하기 쉽고, 욕창은 통증, 회복 지연, 피부와 뼈의 감염증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함. 욕창 예방을 위해 체위변경 및 치료를 위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침상에서의 움직임 또는 이동 능력이 떨어졌거나, 영양실조, 혼수상태의 환자 중 욕창이 새로 발생한 비율은 평균 1.7%로 ‘09년 보다 다소 좋아짐. 입원 중 새로운 욕창이 생기지 않은 기관이 있는 반면, 새로운 욕창이 많이 발생하는 병원도 있어 기관 간에 차이가 있음.

1.2%p ↓
그림. 연도별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_고위험군	그림.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_고위험군 구간별 병원 분포

▢ 종합 평가 결과

○ 치료환경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항목을 모두 종합한 결과, 지역별로 전남(71.5점) > 부산(69.9점) > 대구 (68.9점) 순으로 우수하고, 인천이 60.0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지역별 종합점수 분포

참고자료 2		지역별 평가 등급별 기관 현황

(단위: 기관, %)

지역	평가대상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제외
전체	782	(100)	78	(100)	141	(100)	234	(100)	213	(100)	103	(100)	13	(100)
	(100)		(10.0)		(18.0)		(29.9)		(27.2)		(13.2)		(1.7)
서울	68	(8.7)	10	(12.8)	7	(5.0)	19	(8.1)	19	(8.9)	12	(11.7)	1	(7.7)
	(100)		(14.7)		(10.3)		(27.9)		(27.9)		(17.6)		(1.5)
부산	106	(13.6)	16	(20.5)	26	(18.4)	33	(14.1)	24	(11.3)	6	(5.8)	1	(7.7)
	(100)		(15.1)		(24.5)		(31.1)		(22.6)		(5.7)		(0.9)
인천	32	(4.1)	1	(1.3)	3	(2.1)	7	(3.0)	9	(4.2)	12	(11.7)
	(100)		(3.1)		(9.4)		(21.9)		(28.1)		(37.5)
대구	36	(4.6)	3	(3.8)	9	(6.4)	17	(7.3)	4	(1.9)	3	(2.9)
	(100)		(8.3)		(25.0)		(47.2)		(11.1)		(8.3)
광주	14	(1.8)	2	(2.6)	2	(1.4)	5	(2.1)	5	(2.3)
	(100)		(14.3)		(14.3)		(35.7)		(35.7)
대전	36	(4.6)	3	(3.8)	6	(4.3)	13	(5.6)	12	(5.6)	2	(1.9)
	(100)		(8.3)		(16.7)		(36.1)		(33.3)		(5.6)
울산	27	(3.5)	3	(3.8)		(0.0)	11	(4.7)	7	(3.3)	6	(5.8)
	(100)		(11.1)		(0.0)		(40.7)		(25.9)		(22.2)
경기	153	(19.6)	7	(9.0)	21	(14.9)	45	(19.2)	44	(20.7)	30	(29.1)	6	(46.2)
	(100)		(4.6)		(13.7)		(29.4)		(28.8)		(19.6)		(3.9)
강원	18	(2.3)	1	(1.3)	2	(1.4)	4	(1.7)	6	(2.8)	4	(3.9)	1	(7.7)
	(100)		(5.6)		(11.1)		(22.2)		(33.3)		(22.2)		(5.6)
충북	25	(3.2)	2	(2.6)	5	(3.5)	10	(4.3)	7	(3.3)	1	(1.0)
	(100)		(8.0)		(20.0)		(40.0)		(28.0)		(4.0)
충남	42	(5.4)	3	(3.8)	3	(2.1)	14	(6.0)	17	(8.0)	5	(4.9)
	(100)		(7.1)		(7.1)		(33.3)		(40.5)		(11.9)
전북	56	(7.2)	2	(2.6)	20	(14.2)	15	(6.4)	15	(7.0)	4	(3.9)
	(100)		(3.6)		(35.7)		(26.8)		(26.8)		(7.1)
전남	35	(4.5)	6	(7.7)	8	(5.7)	10	(4.3)	9	(4.2)			2	(15.4)
	(100)		(17.1)		(22.9)		(28.6)		(25.7)				(5.7)
경북	75	(9.6)	10	(12.8)	19	(13.5)	20	(8.5)	14	(6.6)	10	(9.7)	2	(15.4)
	(100)		(13.3)		(25.3)		(26.7)		(18.7)		(13.3)		(2.7)
경남	54	(6.9)	9	(11.5)	8	(5.7)	11	(4.7)	21	(9.9)	5	(4.9)
	(100)		(16.7)		(14.8)		(20.4)		(38.9)		(9.3)
제주	5	(0.6)			2	(1.4)					3	(2.9)
	(100)				(40.0)						(60.0)

(첨부)

▢ 평가지표 및 선정 배경

영 역		지 표 명	선 정 근 거
구조	기본 시설	･ 병실의 병상당 적정면적 충족률	□ 쾌적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환자 사생활을 보장하고, 휠체어를 이용한 이동에 충분한 공간 확보 ※ 의료법 규정 준수 여부 평가
		･ 다인실(7인실이상) 병상의 비율	□ 안정적인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적 요소 확인
		․화장실이 있는 병상의 비율	□ 환자가 위생․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기본적인 욕구해결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접근성 확보 차원의 시설적 요소 확인
		․적정 욕실의 유무	□ 개인위생 및 청결 상태 유지를 위한 시설적 요소 확인
		․환자용 편의시설 구비율(식당, 휴게실)	□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의 신체․정서적 측면에 대한 서비스 측정 가능
	환자안전	･ 바닥의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율 (욕실, 화장실, 계단)	□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시설 구비 여부 확인
		･ 응급호출 시스템 구비율 (병상, 욕실, 화장실)	□ 응급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
		･ 바닥의 턱 제거율(병실, 욕실, 화장실)	□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시설 구비 여부 확인
		･ 안전손잡이 설치율 (욕실, 화장실, 복도, 계단)	□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시설 구비 여부 확인
		･ 감염관리 활동 수행률	□ 감염의 위험이 높은 노인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에서 감염관리 활동 수행여부를 확인
		･ 소방점검활동 수행 여부	□ 요양병원 환자특성상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시 대책방법 의 체계적 마련 여부 확인
	의료 인력	･ 의사 1인당 환자수	□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인력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함
		･ 간호사 1인당 환자수	□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인력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함
		･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	□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인력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함
		･ 간호인력의 이직률	□ 간호의 연속성을 위하여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향상을 통해 이직률을 줄이는 노력이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
		･ 야간/휴일 당직의사 유무	□ 응급상황에 대비한 기본적인 대비체계를 확인
	필요 인력	･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수	□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요 인력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함 ※ 필요인력은 요양병원 고시에 따라 별도 가산함
		･ 약사(약국 포함) 재직일수율	□ 정확한 약물의 투여 및 약품의 안전 관리를 위한 필요 인력의 수준을 살펴 보기 위함
		･ 방사선사(방사선사촬영실) 재직일수율	□ 의료적 요구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시설 및 필요인력으로서 선정

영 역		지 표 명	선 정 근 거
구조	필요인력	･ 임상병리사(임상검사실 포함) 재직일수율	□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병원으로서 역할 충실도를 확인
		･ 사회복지사 재직일수율	□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선정
		･ 의무기록사 재직일수율	□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요 인력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함
	의료 장비	･ 100병상 당 심전도 모니터 보유대수	□ 응급상황을 빠르게 발견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기 위한 기본 의료 행위에 대한 구조적 기반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
		･ 100병상 당 혈중 산소포화도 감시장비 보유대수	□ 전신적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기초 장비로서 선정
		․100병상 당 산소공급장비 보유대수	□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에 대응을 위해 병원에서 갖추어야 할 응급장비로서 선정
		․100병상당 흡인기 보유대수	□ 호흡기능이 저하되는 노인환자들의 충분한 기도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장비로서 선정
진료	과정	･ 65세 이상 노인의 입원시 MMSE (간이정신상태검사) 실시 환자분율	□ 입원시 고령 환자의 인지기능을 스크리닝 하는 것은 요양병원의 기본적인 의료행위라 할 수 있어 선정 ※ 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 당뇨환자 중 당화혈색소(HbA1c) 검사 실시 환자분율	□ 당뇨의 적절한 관리는 합병증 예방 및 환자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임상가이드라인에서 HbA1c의 정기적인 측정을 강조하고 있어 질환 관리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선정
		･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분율 (고위험군/저위험군)	□ 실금은 병원의 인력 소모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자원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해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선정 ※ 고위험군 : 아래의 네 가지 중 하나 이상인 경우 1. 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환자 2. 욕창이 심한 환자 3. 사지마비인 환자 4. 혼수상태인 환자 ※ 저위험군 : 고위험군을 제외한 환자
	결과	･ 일상생활수행능력 감퇴 환자 분율 (치매환자군/치매환자제외군)	□ 노인의 독립적인 기능상태 평가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기능상태 악화의 방지 및 안정한 상태의 유지가 성공적인 서비스 제공이 결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선정
		･ 요실금 환자분율_저위험군	□ 실금에 대한 예방 및 적극적인 관리는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어 선정 ※ 저위험군 : 아래의 두 가지가 모두 아닌 경우 1. 인지능력이 심하게 손상된 환자 2. 자세 바꾸기(또는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밖으로 나올 때 모두 전적인 도움을 받아야하는 환자

영 역		지 표 명	선 정 근 거
진료	결과	･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고위험군/저위험군)	□ 침상에서의 움직임 또는 이동 능력이 손상되었거나, 영양실조, 혼수상태의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환자군의 욕창상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므로 선정 ※ 고위험군 : 아래의 네 가지 중 하나이상인 경우 1. 자세 바꾸기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아야하는 환자 2. 일어나 앉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아야하는 환자 3. 옮겨 앉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아야하는 환자 4. 방밖으로 나올 때 많은 도움을 받아야하는 환자 ※ 저위험군 : 고위험군을 제외한 환자
		･ 욕창이 악화된 환자분율_고위험군	□ 침상에서의 움직임 또는 이동 능력이 손상되었거나, 영양실조, 혼수상태의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환자군의 욕창상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므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