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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입원>

  •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



  • 1. 입원 시 필요한 서류
  •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


    1. 퇴원신청
  •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 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 ※ 2개월 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


    <동의입원>

  •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발적 입원 유형



  • 1. 입원 시 필요한 서류
  •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을 신청합니다.
  • 자필로 동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동의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 2. 퇴원신청
  •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이 퇴원을 원하지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 2개월 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


    <보호입원>

  •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



  • 1. 입원 시 필요한 서류
  • 보호의무자는 자필로 ‘보호입원 등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입원 후 2주 내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이 유지됩니다.
  • ※ 2명의 의사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퇴원하게 됩니다.


    2.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 3. 퇴원신청
  • 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입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


    <증빙서류>

    1. 환자의 서류
  • 환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 보호의무자의 주소와 동일한 경우 보호의무자의 등본으로 대신
  •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수급자증명서 1부) : 정신질환자의 수급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2. 보호의무자의 서류
  • 보호의무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후견인결정문|후견인지정서|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 ※ 입원 당일 환자 및 보호자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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